| (방송통신대 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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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이혼의 방법 2)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협의상 이혼(합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가. 요건 나. 절차 ②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가. 요건 나. 절차 3)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①신분적 효력 ②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①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②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③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최저임금의 의의 2)최저임금의 효력 3)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 일급,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 수급권자(근로자, 자영업자) 2)실업급여 수급요건 5. 참고문헌 본문일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이혼의 방법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혼은 부부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혼인의 지속이 불가능해지는 자연적인 해소와는 다르다. 우리 민법에서는 결혼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의 상황에 이르러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당사자가 이를 원한다면,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이혼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밟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즉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법정원인)에 해당되어야한다. 그런데 이혼의 법정원인은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정원인은 유책주의와 목적주의의 두 경향이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목적주의는 반드시 어느 일방이 유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책주의가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2014)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2014)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3)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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