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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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제2조) 2)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의 원칙(제6조) 4)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원칙(제12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유엔은 10개 항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제정된 2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어린이 해로 선포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 |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제2조) 2)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의 원칙(제6조) 4)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원칙(제12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제2조) 인천의 한 보건소가 구강 관리 교육을 받으려던 장애아동 단체를 일반 아동과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31일 남동구보건소에 따르면 한 장애 아동 단체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구강 관리 교육과 아이들의 구강 검진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5일 보건소에 문의했으나 보건소 담당자가 ‘정상 아동도 6~7세가 돼야 참여하는데 장애 아동이 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차별 발언을 했다며 결국 교육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다.(인천신문, 2014. 4. 1) 유엔아동권협약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차별금지원칙이다. 이는 위 사례의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은 차별 당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는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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