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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에 있는 족보(전자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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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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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7041998&sid=leesk55&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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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금오공대 전자 족보.hwp
파일이름 : 금오공대 전자 족보.hwp
키워드 : 금오공대,전자,족보,hwp
자료No(pk) : 170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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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학 강의` 연습문제 해답 [최종수정 2011. 6. 6] 제1장 함수 기초 문제 1-1 (a) (b) [일반적으로 말해] 함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함수이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문제 1-2 f(x) 문제 1-3 (a) (b) (c) (d) 문제 1-4 (a) (b) (c) (d) (e) (f) (g) (h) (i) (j) (k) 문제 1-5 (a)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b)

1

(c)

(d)

문제 1-6 (a) (b) (c) 문제 1-7 (a) (b)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예산선 전체가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Y-절편을 고정시킨 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안쪽으로 들어온다. 원래 예산선...`경제수학 강의` 연습문제 해답 [최종수정 2011. 6. 6] 제1장 함수 기초 문제 1-1 (a) (b) [일반적으로 말해] 함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함수이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문제 1-2 f(x) 문제 1-3 (a) (b) (c) (d) 문제 1-4 (a) (b) (c) (d) (e) (f) (g) (h) (i) (j) (k) 문제 1-5 (a)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이다.

(b)

1

(c)

(d)

문제 1-6 (a) (b) (c) 문제 1-7 (a) (b)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예산선 전체가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Y-절편을 고정시킨 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안쪽으로 들어온다. 원래 예산선과 동일하다.

문제 1-8 위의 문제 1-8 중 함수인 규칙은 (b), (e), (f), (g), (h), (i)였다. (b) (e)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역함수를 갖는다. = √이다.

2

(f) (g) (h) (i) 문제 1-9 (a)

역함수를 갖는다. = √이다.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역함수를 갖는다. x = y2이다. 역함수를 갖는다. x = y2이다.

P = a/b (1/b)Q : ‘역수요함수’라고 부른다. 역수요함수는 주어짂 수요량이 얻어지게 되는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지불용의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

= √ : 주어짂 비용 C를 들여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문제 1-10 아니다. 제2장 지수함수 문제 2-1 (a) (b) (c) 문제 2-2 (a) (b) (c)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x7 + 23x2 + x-1 + 12x-2 56 + 3x+y ex + 3e2x + exp(x2)

문제 2-3 $20,000 exp(0.02t) 문제 2-4 (a) (b) (c) 500만명 약 388.4(만명), 약 475.1(만명) 74.9억원 (손실)

문제 2-5: 0 exp 0.02) ( 문제 2-6 (a) (b) 23만원, 22만원 52.64만원 제3장 로그함수 문제 3-1 (a) 좌변을 X = logb(x)라고 하면, 로그함수의 정의에 따라 x = bX가 성립한다. 이 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ln(x) = ln(bX) = X ln(b)가 된다. 따라서 X = ln(x)/ln(b)이다. 증명 끝. (b) 주어짂 식의 좌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ln(blogb(x)) = logb(x) ln (b)이다. 그런데 이는 (a)를 이용하면 ln (x)이다. 즉, ln(blogb(x)) = ln(x)가 성립한다. 양변에서 자연로그를 없애면, blogb(x) = x이다. 증명 끝.

3

문제 3-2 (a) (b) (c) 문제 3-3 (a) (b) (c) (d) (e) (f) 문제 3-4 (a) (b) (c) (d) (e) (f) 문제 3-5 (a) (b) (c) (d) 문제 3-6 (a) 기간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7 연평균증가율 0.139 [13.9%] 0.208 [20.8%] 0.142 [14.2%] 0.066 [6.6%] 0.091 [9.1%] 틀리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26 ln(3) ln(A) ln(A) + ln(B) 4 2 ln(B) + 2 3 3 e2 2
1±√5 2

8 0 5 log10()

0 또는 2 36

물롞 증가율의 수준이 높은 편이므로 ‘연속복리’ 개념을 사용한 이 계산에는 오차가 있다. (b) 기간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7 연평균증가율 0.117 [11.7%] 0.187 [18.7%] 0.131 [13.1%] 0.057 [5.7%] 0.08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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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2 Page
파일종류 : PDF 파일
자료제목 : 경제수학(김성현)연습문제해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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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경제수학,김성현,연습문제해답,pdf
자료No(pk) : 17041966

2020년 2학기 한국한문학의이해 기말시험 과제물(한국한문학의 역사적 전개 등)

 

2020년 2학기 한국한문학의이해 기말시험 과제물(한국한문학의 역사적 전개 등)
 20202기말_국문4_한국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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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교재 중 “한국한문학의 역사적 전개(1-2)”를 정독한 다음, 한국한문학의 역사적 국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골라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나름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2. 교재와 워크북에 제시된 한시 중, 2020년을 사는 한국인이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작품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나름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3. 강의와 교재 및 워크북에서 설명한 한문산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 특징을 설명한 다음, 해당 작가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하시오.



- 목 차 -

1. 교재 중 “한국한문학의 역사적 전개(1-2)”를 정독한 다음, 한국한문학의 역사적 국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골라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나름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2. 교재와 워크북에 제시된 한시 중, 2020년을 사는 한국인이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작품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나름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3. 강의와 교재 및 워크북에서 설명한 한문산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 특징을 설명한 다음, 해당 작가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조선 전기의 한문학.hwp
2. 조선 중기의 한문학.hwp
3. 조선 후기의 한문학.hwp
4. 최치원의 계원필경.hwp
5. 한시 &#8211; 원문 번역 및 견해.hwp


1. 교재 중 “한국한문학의 역사적 전개(1-2)”를 정독한 다음, 한국한문학의 역사적 국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골라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나름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조선조의 한문학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조의 한문학은 임병양난을 분수령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선전기부터 언급하겠다. 고려 말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로이 등장한 신흥사대부는 역성혁명을 통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들에 의해 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므로 조선전기 한문학은 곧 전형적인 사대부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대부문학이라 할지라도 사대부의 사회적 처지와 삶의 자세에 따라 그 성적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니, 관료적 문학(관인문학), 처사적 문학(사림파문학), 방외인문학이 그것이다.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독서인(지식인)이요 관료였다. 여기서 벼슬하지 않는 독서인으로서의 자세를 건실히 유지하여, 자신의 생활과 의식을 반영해 낸 문학을 이름하여 처사적 문학 이라 하고, 관료로 진출하여 관료로서의 생활과 의식을 반영해 낸 문학을 관료적 문학이라 한다. 물론 처사적 삶과 관료적 삶이 서로 동떨어진 상이한 것은 아니다. 벼슬하지 않던 사람이 관료로 진출하고, 관료가 관계에서 은퇴하여 처사적 삶을 누리는 것이 사대부들의 이상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사대부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고려말기 사회가 낳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류와 사회의 변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혁명에는 소극적인 부류가 그것이다. 전자는 주로 관료적 문인으로 진출하고, 후자는 주로 처사적 문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의 건국이 혁명파에 의해 성사되었던 만큼 건국 후 약 1백년(성종조)까지는 관인문학이 비상하게 발달한 시기였다. 조선은 건국 이후 새로운 문물제도의 건설이 급선무였으므로, 문학은 이것에 기여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이때의 문학이란 그 범위가 아주 넓어 당시 문인지식인의 문자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즉 외교문서나, 각종 법전류, 기념으로 쓰여 지는 각종 산문, 다분히 의식적인 시가(악장 등)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관인문학의 대표적 작가로는 정도전, 권근, 서거정, 성현, 신숙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문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 문화 창조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정도전의 (불씨잡변), `조선경국전`, 권근의 (입학도설), 서거정이 주찬한 `동문선`, 성현이 주편한 `악학궤범 `등에서 지금의 관념으로는 문학에 속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로서는 조선조의 이념적 기초를 정립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거룩한 문자행위, 곧 문학으로 인신되었다. `동인시화`(서거정)와 같은 시화,`용재총화`(성현)와 같은 필기류 산문, `촌담해이`, (강희맹), `태평한화활계전`, (서거정)과 같은 소화집도 이 시기 관인문학이 산생한 문학적 성과이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2020년 2학기 일본사회문화의이해 기말시험 과제물(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2020년 2학기 일본사회문화의이해 기말시험 과제물(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20202기말_일본1_일본사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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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다음 3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1. 수십 년 전에 발표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현재의 일본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국화와 칼』에서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소개하고(책의 몇 장, 어느 부분의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정리해 제시), 저자의 주장에 왜 공감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3.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문화와 대비되는 ‘일본문화의 특징’(일본인의 인간관계나 가치관, 행동양식 등 다양)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과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

2. 『국화와 칼』의 주장과 공감 여부

3. 일본문화의 특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화와 칼(1).hwp
2. 국화와 칼(2).hwp
3. 국화와 칼(3).hwp
4. 국화와 칼(4).hwp
5. 국화와 칼(5).hwp
6. 국화와 칼(6).hwp
7. 일본 문화의 특징과 일본인의 특색.hwp

I. 서 론

『국화와 칼』에서 "일본문화에서 있어서 서구인이 말하는 자아는 도덕적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로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온전히 사라진 상태가 도덕적 완성이다". 이상에 나타난 일본인의 도덕관은 얼른 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도덕에 관한 일본인과 서구인 또는 우리의 통념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단지 관습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각자의 문화가 가진 독특성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들의 도덕에 관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국화와 칼』은 죽은 일본 문화에 대한 하나의 사망 기사 같은 책이자 동시에 정치교육학적인 저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시인이기도 했던 베네딕트의 주된 테마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상실한 슬픔과 죽음의 미학에 있었다. 그리하여 베네딕트는 죽어가는 문화에 매료되었다. 『국화와 칼』의 성공 비밀은 베네딕트가 그 책을 사라져가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엘레지(애가)로서 저술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이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미국식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일본인들에게 일깨워준 책이다.
이 레포트는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과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 『국화와 칼』의 주장과 공감 여부, 일본문화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과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1944년 일본과의 전쟁이 진행되던 당시 미 국무성의 요청으로 일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문교양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 놓는다. 책 제목인 『국화와 칼』은 일본인의 이중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말로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예를 아끼고 차 마시기를 즐기는 ‘국화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을 언제든지 들이댈 수 있는 ‘칼의 잔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2020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근대화와 도시의 변모)

 

2020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근대화와 도시의 변모)
 20202기말_관광1_역사의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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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교재 제4부 ‘근대화와 도시의 변모’를 참고하여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을 답사하면서 근현대시기동안 변모의 흐름을 찾아볼 것.

2. 답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교재 제 4부에서 사례로 든 인천, 대전, 대구 세 도시의 근대화시기 변모의 양상을 비교할 것.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내 고향, 군산의 답사

2. 근대문화유산의 변화

3. 근대문화유산의 대한 소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근대 문화 유산 보고서 - 인천.hwp
2. 대구 계산동 성당.hwp
3. 대구 제일 교회.hwp
4. 살아 있는 근대 역사의 장, 인천 개항장.hwp


I. 서 론

군산은 1899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인천, 목포, 부산등지와 더불어 개항도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다. 군산의 원도심 및 내항일원은 1910년대 일본식 도시계획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1930~40년대 주로 지어진 도시형 일본식 가옥들이 군집해 있다. 또한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구)조선은행, (구)일본제18은행, (구)미즈상사, 대한통운창고, 군산세관, 군산내항, 부잔교등 특징적인 근대건축물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근대건축물은 일제의 잔재로 인식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수 많은 건축물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었다. 이는 아픔의 역사는 청산하여 잊는게 아니라 보존하여 반드시 후세에 알려야 한다는 뼈아픈 교육을 남기기도 했다.
항구도시 군산이 근대문화의 도시로 각광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제 잔재를 일제강점기의 ‘한국사’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이 20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있고 그 불편함에 때때로 날카로운 시선과 비판을 받거나 방치되어 왔다. 이제는 보존하여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우리의 회고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곳이 바로 군산이다.
이 레포트는 교재 제4부 ‘근대화와 도시의 변모’를 참고하여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인 군산을 답사하면서 근현대시기동안 변모의 흐름을 찾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내 고향, 군산의 답사

1) 문학 속의 군산
전라북도 군산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근대역사교육의 도시’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을 지닌 군산은 ‘근대문화유산투어’로 역사 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여행지다. 일제강점기 50여 년의 세월을 그린 조정래의 장편소설 ‘아리랑’은 항구도시 ‘군산’에서 시작된다. 전라도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실어 나른 도시가 바로 군산. ‘아리랑’을 읽은 여행객이라면 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박물관, 부잔교, 철길, (옛)조선은행, 월명호수, 해망굴 등을 도는 ‘아리랑 코스’로 소설 속 배경을 살필 수 있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2020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과제물(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

 

2020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과제물(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
 20202기말_법학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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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 목 차 -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뇌물죄 구성요건.hwp
2. 뇌물죄 일반이론.hwp
3. 뇌물죄에 관한 고찰.hwp
4. 뇌물죄의 법적고찰.hwp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도 상해라고 보게 된다. 예컨대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손톱, 발톱을 깎는 행위까지도 상해에 해당하게 된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은 건강을 침해하는 것,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복통과 같은 내과적 질병을 야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컨대 여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는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겠지만, 약간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잘라내는 행위는 상해라고 볼 수 없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1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제257조 1항)등을 범한 때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제2조 2항), #2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제257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3조 1항), 이것이 야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동조2항).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 1항, 2항의 적용이 없는 범위에서만 상해죄(제257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

2)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는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전에는 폭행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폭행의 의미가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형법상 폭행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의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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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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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2. 부동산명의신탁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hwp
2. 부동산명의신탁.hwp
3. 중간생략등기1.hwp
4. 중간생략등기2.hwp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hwp

I. 서 론

법령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그 특정인이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인정될 때 그 이익을 권리라고 한다. 즉,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 권리이다. 권리는 추상적인 법질서의 구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법질서는 보편적ㆍ추상적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질서가 특정의 경우에 개별화하고 구체화하여 법률관계로 되고,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자를 위하여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3대 법체계인 공법, 사법 및 사회법으로 분류하는 것과 대응하여 공권과 사권 및 사회권으로 분류하여 본다. 재산권의 경우 재산은 경제적 이익(주로 금전적 가치)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물권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물권을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물건에 의하여, 채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사람에 의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결국,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배가 인정된 것이고, 이와 모순되는 다른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모순되는 권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인정되어 일단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 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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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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