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다운로드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노인복지 전달체계
Ⅱ. 노인복지재원
Ⅲ.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참고문헌
I.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로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노인
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 노인정책관 산하 고령사회정책과
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지원과, 요양보험정책과로 세분화되어 노인복지정책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면 노인복지정책의
직접적 집행은 행정안전부 산하 시 도의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거쳐 시 군
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
여전달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고령자고용촉진 등의 일부 정책업무는 노...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노인복지 전달체계
Ⅱ. 노인복지재원
Ⅲ.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 참고문헌
I.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로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노인
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 노인정책관 산하 고령사회정책과
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지원과, 요양보험정책과로 세분화되어 노인복지정책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면 노인복지정책의
직접적 집행은 행정안전부 산하 시 ? 도의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거쳐 시 ? 군 ?
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
여전달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고령자고용촉진 등의 일부 정책업무는 노동부에 의해 이
루어진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공공전달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대부분의 계
가노인복지서비스나 시설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은 민간복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있고 시설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기관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
지시설 등이 있다. 민간전달체계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조직과 시 ?도 연합회, 시 ? 군 ? 구 지회 및 읍 ? 면 ? 동
분회 조직은 경로당을 통하여 또는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인
재은행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일부 민간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
아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결정과 예산지원
을 받아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정책지원,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을 하며 지역 내의 사업총괄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며 사업수행은 지방자치
단체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등이 담당하고 있다.
II. 노인복지재원
노인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제도
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의 계원에 의해 부담되므로 논외로 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계원의 종류는 크게 경로
연금, 노인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비용,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구분된
다. 경로연금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비용의 부담비율은 국
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노인복지법 제45조).
한편 최근의 노인보건복지예산현황은 199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6.9%, 2006년에는 7.1%, 2007년에는 7.4%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복지예산은 1999년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4.9%였으나 2005년에는 3.8%, 2006년에는 4.4%, 2007년에는 4.9%로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액수로 비교하면 1999년도 1,917억 원에서 2005년 3,302억 원, 2006년도 3,928억 원, 2007년 5,692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예산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서 노인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되어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민
소득의 향상, 연금제도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능력을 지닌 노인이 등장하게 됨으로
써 노인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전체 노
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나 질병치료
등 잔여적 복지정책을 포함하여 중산층 이상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
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책임하에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의 수급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
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욕구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첫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7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
인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는 1,713,560명으로서 전체 노인인구의 1/3 수준에 불
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6.4%
(409,160명)로 조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노인은 정부의 도움 없이 가족
의 도움이나 개인적 노력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는 아직도 노인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위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급여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양의무자의 책임, 소득인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27345&sid=leesk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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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파일이름 :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hwp
키워드 : 노인복지,전달체계와,노인복지재원,노인복지정책,문제점과,및,노인복지정책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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