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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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은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일체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사회중심주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소규모 회사(자본총액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자율화되었으므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제383조 제1항 단서). 그리고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이사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제391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의요건 중 과반수의 이사출석이라는 성립요건은 개회시뿐만 아니라 결의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자기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사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의 행위자인 대표기관도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0조,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이것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특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이 레포트에서의 판례는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원고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이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2020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2020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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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목 차 -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고문헌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자격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적격요건은,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어야 한다.

2) 설립절차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먼저 조직 결성행위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조합원수·임원의 성명과 주소·소속된 연합단체(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면 된다(제10조 1항).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김엘림, 윤애림,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48.
.
노동조합의 기관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개선활동·공제활동·교육활동·정치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조건개선활동에 집중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반활동은, 조직활동·교섭활동·쟁의활동·정책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활동은 대조합원활동이고, 교섭활동 및 쟁의활동은 대사용자활동이며, 정책활동은 대정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활동, 교섭활동, 쟁의활동은 노동3권에 대응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관계의 규율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2020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2020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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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목 차 -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고문헌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 목적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은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적격)
첫째,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남성 역할을 위한 남성 배우·모델 등), 둘째, 직무 수행상 탈의나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여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관리사, 여성 장애인·여성 환자의 여성 도우미 등), 셋째,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소로 특정 성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이다(예: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 4. 그 밖에 직무상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충북대 재무관리(최병암) 중간 족보( 답안포함).hwp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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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무관리 중간시험 계산문제 답안


2. 이자율(할인률)이 연 8% 일때, (1) 매년 1억원을 영원히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입니까 (2) 연금지급액이 매년 3% 증가한다면 이 연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입니까

(1) 1억원/0.08 = 12억 5000만원, (2) 1억원/(0.08-0.03) = 20억원

4. A기업의 발행주식수는 100만주이며, 매년 20억원의 순익이 영원히 발생합니다. (1) 이를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주가는 얼마입니까 (2) 1년후 이 순익 20억원을 배당하지 않고 신규투자하면 순익은 그 다음해부터 매년 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순익을 매년 전부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주식 A의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이자율(할인률)은 10%입니다.

(1) A기업가치= 20억원/0.1 = 200억원, 주가는 200억원/100만주 = 2만원
(2) A기업가치 = 0/1.1 + 30억원...

2016년 재무관리 중간시험 계산문제 답안


2. 이자율(할인률)이 연 8% 일때, (1) 매년 1억원을 영원히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입니까 (2) 연금지급액이 매년 3% 증가한다면 이 연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입니까

(1) 1억원/0.08 = 12억 5000만원, (2) 1억원/(0.08-0.03) = 20억원

4. A기업의 발행주식수는 100만주이며, 매년 20억원의 순익이 영원히 발생합니다. (1) 이를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주가는 얼마입니까 (2) 1년후 이 순익 20억원을 배당하지 않고 신규투자하면 순익은 그 다음해부터 매년 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순익을 매년 전부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주식 A의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이자율(할인률)은 10%입니다.

(1) A기업가치= 20억원/0.1 = 200억원, 주가는 200억원/100만주 = 2만원
(2) A기업가치 = 0/1.1 + 30억원/(1.1)² + 30억원/(1.1)³ + ........
+ 30억원/(1.1)∞ = (30억원/0.1)÷(1.1) = 27,272,727,273원
따라서 주가는 27,272,727,273원 ÷ 1,000,000주 = 27,272원

5. 주식 a와 주식 b에 절반씩 투자해 포트폴리오 p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과 위험(표준편차)은 얼마인가요 단 주식 a와 주식 b의 기대수익율과 위험(표준편차)은 아래와 같으며, 상관계수는 -0.8입니다.
주식 a
주식 b
기대수익률
20%
8%
표준편차
25%
6%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 E(rp) = 0.5 x 20% + 0.5 x 8% = 14%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 먼저 주식 a와 주식 b의 공분산을 구함
σab = ρabσaσb = -0.8 x 25 x 6 = -120
포트폴리오 분산 σ²p = 0.5²x25² + 0.5²x6² + 2x0.5x0.5x(-120) = 105.25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σp = √105.25 = 10.2591
6. 무수히 많은 주식의 표준편차(위험)가 20%로 동일하고, 이 주식들간의 상관계수가 0.4로 똑같을 때, (1) 주식 5종목을 균등비율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위험(표준편차)은 얼마입니까 (2) 수많은 주식을 균등비율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위험(표준편차)은 얼마입니까

(1) 5종목균등포트폴리오의 분산 = (1/5)x20² + (1-1/5)x0.4x20x20 = 208
따라서 표준편차 = √208 = 14.4222
(2) 종목이 무한대일때, 분산 = (1/∞)x20² + (1-1/∞)x0.4x20x20 = 160
따라서 표준편차 = √160 = 12.6491

8. 주식 i 수익율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i의 베타를 구하십시요.

미래상태
확률
수익률(%)
주식 i
마켓포트폴리오
불황
보통
호황
0.3
0.4
0.3
-5
10
15
0
5
10
기대수익률
7
5
(답) σm² = 0.3x(5-0)² + 0.4x(5-5)² + 0.3x(5-10)² = 15
σim = 0.3x(75)(5-0) + 0.4x(7-10)(5-5) + 0.3(7-15)(5-10) = 30
따라서 βi = σim/σm² = 30/15 = 2

9. 주식 i와 마켓포트폴리오 m의 확률분포가 아래와 같을때 (1) 주식 i의 베타를 수익률 수치만 이용해 계산하십시요. (2) 주식 i의 베타를 위험도(분산, 공분산) 수치를 사용해 구해보십시오.

미래상태
확률
수익률(%)
ri
rm
호황
0.5
12
6
불황
0.5
-6
-2
(1) βi = (ri의 변화폭)/(rm의 변화폭) = (126)/(62) = 18/8 = 2.25
(2) βi = σim/σm², E(ri) = 3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7042291&sid=leesk55&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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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충북대 재무관리(최병암) 중간 족보( 답안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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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o(pk) : 1704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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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Spring 2013)
중간고사 I
(2013년 4월 9일, 10:00 am - 10:50 am)
(담당교수: 국제통상학부, 정용훈)
전공 , 학번 _ , 이름
본 시험의 총문제 수는 5문제이며, 50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 제출하시요.
총 배점은 50 점이며, 문제에 대한 배점은 각 문제에 나타나 있다.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1. (10 점) 미니밴 시장에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미니밴의 가격과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1)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2) 철강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했다.
3) 미니밴의 생산이 자동화되어 생산비용이 하락했다.
4) SUV 가격이 상승했다.
5) 주가의 폭락으로 사람들의 재산이 줄어들었다.

2. (5 점) 초콜릿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다음 방정식으로 표시된다.
수요
공급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을 나타낸다.
초콜릿바에 대한 좌표평면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표시하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라.

3. (5 점) X재와 Y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 -3
- X 재 수요의 Y 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 2
소득이 증가하고 Y 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 재 수요가 분명하게 감소할까 그 이유는

4. (15점) 컴퓨터 제조 기술이 발달해 컴퓨터 생산비용이 낮아진다고 하자.
1) 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컴퓨터 가격, 생산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2) 컴퓨터와 계산기는 대체재다,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계산기 가격, 생산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계산기 생산자들은 컴퓨터 산업의 기술 발달을 환영해야 할까, 걱정해야 할까
3)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보완재다. 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가격, 생산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컴퓨터 산업의 기술 발달을 환영해야 할까, 걱정해야 할까
5. (15 점) 어떤 도시의 호텔 객실요금은 하루에 100달러고 하루에 1,000개의 객실이 판매된다.
1)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정부가 객실 하나당 하루에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이 부과된 이후 객실요금은 108달러로 상승했고, 판매량은 900실로 감소했다. 정부의 조세수입과 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라.(힌트: 삼각형 면적은 `(밑변높이)/2 다.)
2) 정부가 세금을 20달러로 인상했다. 그 결과 객실요금은 116달러로 상승하고 판매량은 800실로 감소했다. 정부의 조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라. 조세수입과 순손실이 2배 증가하는가 2배 이상 또는 2배 이하로 증가하는가 그 이유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7042154&sid=leesk55&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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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인하대 경제원론1(정용훈) 중간고사 족보.docx
파일이름 : 인하대 경제원론1(정용훈) 중간고사 족보.docx
키워드 : 인하대,경제원론,정용훈,중간고사,족보,docx,경제원론1
자료No(pk) : 17042154

무역실무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 Down

 무역실무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 Down

 



무역실무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

- 본 자료는 무역실무 및 무역상무론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실제 중간고사에 출제된 문제로 이에 대한 6문제와 답안도 함께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라고 무역실무 종사자중에서 무역실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상기 6문제들을 꼭 풀어보아야만 무역실무의 핵심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무역실무중간고사문제와답안



1. 무역거래의 형태 중에서 자사상표의 부착여부에 따라 상표 수출과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수출이 있다.
이 중에서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수출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2. 수입실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3. 수량조건에서 수량의 결정방법의 하나인 과부족용인조항(M/L)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대금결제조건에서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시지급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3가지 기술할 것)

5. 선하증권의 정의 및 주요 특성(3가지)을 기술하시오.

6. CIF조건의 개념과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선하증권의 정의 및 주요 특성(3가지)을 기술하시오.

▶ 선하증권(船荷證券)의 정의 및 주요 특성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임.

①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同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임.
②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갖고 있어야만 화물의 인수가 가능함.
(예외: Surrendered B/L)
③ 선하증권은 선적 화물을 대표하는 증서이므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 화물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함.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204175&sid=leesk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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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무역실무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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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무역실무,중간고사,문제와,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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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할 것. 기타 다른 펜으로 마킹할 경우 0점 처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주관식 답안은 볼펜으로 기입하며, 연필이나 수정펜 사용금지.

1.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글이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난 참 불만스럽다. 막내로 태어나서 잔심부름은 완전히 내 담당이 되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너무 많이 시키면 화를 낸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다시 혼난다. 특히 난 밥 먹을 때 심부름을 시키는 게 제일 싫다. 옛 속담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던데, 난 언제나 잔심부름꾼이다.
하지만 난 우리 집에서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랑 받는 만큼 불만하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면 잘 해야겠다.

① 비슷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만들고자 하는 작위가 엿보인다.
② 첫째 단락은 돋보이는 말재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의 진솔한 감정을 감추고 있다.
③ 두 번째 단락에는 남에게 잘 보이기 ...

주의사항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할 것. 기타 다른 펜으로 마킹할 경우 0점 처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주관식 답안은 볼펜으로 기입하며, 연필이나 수정펜 사용금지.

1.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글이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난 참 불만스럽다. 막내로 태어나서 잔심부름은 완전히 내 담당이 되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너무 많이 시키면 화를 낸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다시 혼난다. 특히 난 밥 먹을 때 심부름을 시키는 게 제일 싫다. 옛 속담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던데, 난 언제나 잔심부름꾼이다.
하지만 난 우리 집에서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랑 받는 만큼 불만하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면 잘 해야겠다.

① 비슷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만들고자 하는 작위가 엿보인다.
② 첫째 단락은 돋보이는 말재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의 진솔한 감정을 감추고 있다.
③ 두 번째 단락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쓰기의 강박이 엿보인다.
④ 두 단락은 각각 개인의 체험과 거기에서 얻은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2. 다음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글쓰기의 원칙은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상대의 견해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이다. 쌍방향 소통에서는 ‘경청’하는 예의가 필요하다. 상대의 부주의한 실수라든지 작은 오류 같은 지엽(枝葉)을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본의를 헤아리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상대를 이겨서 제압하겠다는 목적을 앞세운 글쓰기는 ‘공공의 적’이라 할 만하다. 침소봉대(針小棒大), 견강부회(牽强附會), 아전인수(我田引水) 같은 말들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곰곰이 새겨볼 일이다.
① 정보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언어폭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③ 표절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문제해결을 위한 글쓰기 과정에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주제의 설정 ② 문제의 발견 ③ 구성 ④ 전개

4. 다음 중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문단은 생각의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문단은 첫 칸을 비우고 새 행으로 시작된다.
③ 주제문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문단도 있다.
④ 주제문은 문단의 맨 앞에 오도록 써야 한다.

5. 글의 주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① 필자가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잡는 것이 좋다.
② 한정된 좁은 주제보다는 보다 넓은 주제를 택하는 것이 좋다.
③ 소수의 독자만 읽게 될 글이라면 주제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④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제를 잡아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6. 주제문을 작성할 때의 주의할 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주제문은 제재의 한정된 국면에 맞추어 참주제문으로 작성되는 게 좋다.
② 주제문은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③ 주제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나 법칙을 보여주는 게 좋다.
④ 주제문은 독자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문문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7. 다음 문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이 말은 작품에 대한 그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낭만주의 작가로서 그의 기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① 서술어의 누락
② 이중 주어의 사용
③ 적절치 못한 주제어의 위치
④ 동일하지 않은 격의 접속

8. 다음 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유림 내에 자생하는 도토리, 상수리, 산나물, 버섯 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인근 주민, 동물애호가,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그간 국유림 내의 동식물을 수렵 채취하는 등의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으며,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면 생계를 잃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은 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7042164&sid=leesk55&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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